| 개발자 책꽂이 |
현대 정치와 경제 체제를 바라보는 틀 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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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성 yooseong@debian.org
필자는 데비안과 오픈소스 운영체제에 관심이 많으며 과외로 인문학을 공부하며 과학을 주업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연구원이다.
2008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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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소개한 휴버먼의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에서 언급했듯이 자본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자본을 증식하기 위해 전세계적 자본주의를 공고히 해나간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팽창은 서구 사회를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었으며 전세계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두 번의 세계대전 때문에 유럽 사회는 물론 전세계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유럽 사회는 파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등장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졌으며 경제적으로 유럽 각국은 전쟁 동안 미국에서 빌려 사용한 자본과 자원 때문에 복잡하게 엮여 있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변형, 즉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서 유연적 축적체제로 전환이 이뤄진다. 이번에 소개할 책들은 이러한 역사적 국면을 설명한 책들로 한 권은 전간기(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를 직접 살다간 저자의 책이고 다른 한 권은 20세기 자본주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먼저 소개할 책은 “근대적 정치현상의 사회학적 속성과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야기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막스 베버 지음, 전성우 옮김, 나남출판, 2007년 1월)이고 이어서 소개할 책은 20세기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한 『지구화, 하나의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구춘권 지음, 2005년 4월)이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독일 뮌헨대학의 진보적 학생단체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베버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당시 독일의 대표 학자인 베버로부터 위기를 벗어날 방법과 “예언자적 선견지명”을 기대했으나 그는 사회학자답게 냉철한 태도로 “근대의 정치현상과 그 역사적 전개과정”만을 이야기한다. 이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언급한 자본가의 “유기적 지식인”과는 거리가 멀며 베버는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이 강연과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다른 강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막스 베버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는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 조건하에서 정치를 ‘직업’ 또는 ‘소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이며 정치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치현상을 역사적 국면에서 설명하면서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몇 가지 유형을 들어 설명한다. 첫째, 전통적 지배유형, 둘째 카리스마적 지배유형(카리스마는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에서 언급), 셋째, 합법적 관료적 지배유형으로 나누고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우선 베버의 강연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정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 베버는 마키아벨리의 ‘현실정치’ 개념의 연장선에서 정치를 정의한다. “정치란 정치적 조직체인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미치는 활동”이다. 다분히 근대적 개념의 정치 개념이며 이런 정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이 그 핵심속성이다. 국가는 이러한 공인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운영을 맡고 있는 정치가는 특별한 자질을 갖춰야 국가라는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
공공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베버는 지적한다. 그 첫 번째 요건은 ‘열정’이다. 열정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는 “주관적 비창조적 흥분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대의와 그 대의를 명령하는 주체의 신에 대한 헌신을 뜻”하며, 이 열정은 “객관적 태도”를 의미한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열정에 이어 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정치가에게 필요한 두 번째 덕목이다. 정치가에게 책임의식이 없으면 국가 전체에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불행한 사태는 군부독재가 한창이었던 시기의 한국 현대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의식을 단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덕목은 ‘균형감각’이다. 특정 정당이나 이익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정치가는 대의에 대한 ‘열정’과 합법적 강제력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 이 책임의식을 단련하기 위한 ‘균형감각’을 지녀야 하며 권력 도취에서 빠져 나와 권력 자체만을 숭배하는 “아마추어 권력정치가”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가와 정치가가 가져야 할 윤리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막스 베버는 언급한다.
“정치에 관련된 모든 윤리적 문제의 특수성은 정치행위가 가진 정당한 폭력행사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기에 정치가의 윤리관은 앞서 언급한 정치가의 자질과 함께 중요해진다. 막스 베버는 신념윤리가와 책임윤리가로 정치인을 구별한다. 신념윤리가는 “자신의 신념의 실현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도외시한 채 그 신념의 실현에만” 집착하는 정치가다. 이와 달리 책임정치가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자신이 만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가다.
어찌 보면 두 가지 윤리관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치가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는 신념윤리적인 태도와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윤리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두 가지 윤리가 함께 있어야 소명을 가진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베버는 이야기한다. 베버는 현실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미래가 어둡게 보여 “모든 희망의 좌절”을 겪어도 “단단한 의지”를 갖추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전까지 없었던 “총력전”이라는 1차 세계대전의 그늘 속에서 막스 베버의 이러한 강연은 실의에 빠져있었을 독일 청년들에게 강한 메시지로 남았을 것이다.
서구 사회 20세기 초의 정치적 상황을 베버의 강연으로 모두 알 수 없지만 세계대전 전후 상황에서 서구 사회가 추구했던 정치가와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경제적 흐름으로 전후 세계의 모습을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를 통해 살펴보자.
전간기에 행해졌던 베버의 연설도 중요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생산방식으로 대표되는 포드주의도 중요하다. 전간기에 세계경제를 뒤흔든 사건으로 1929년에 일어난 세계경제 대공황이 있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말처럼 “세계 경제의 붕괴가 없었다면 히틀러와 파시즘도 없었을 것”이고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도 지배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축적체제로서 포드주의가 정착했다. “기술적 패러다임”의 개념으로 포드주의가 먼저 나타났지만 이는 “축적체제로 개념이 확장된다.” 21세기 자본주의 체제가 포스트포드주의인 신자유주의로 움직여가고 있지만 경제 대공황으로 정착된 포드주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히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겪으며 나타났는지 알아보자. ‘산업공학’ 관련 과목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테일러주의’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테일러주의는 “과학적 관리로 알려진 테일러에 의한 노동의 새로운 조직 원리는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 집단의 숙련을 박탈하려는 시도였는데, 그 핵심은 구상, 편성의 노동활동을 실행, 생산의 노동활동으로 분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상황을 한단계 끌어올린 것이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이며 포드주의적 노동원리는 “기존의 숙련을 체계적으로 자동기계 시스템으로 통합시켜, 이 기계 시스템에 의존하는 일괄 생산방식”을 일컫는다.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리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컨베이어 장치와 운전장치를 이용하여 일괄생산 공정을 확고히 한다. 둘째 노동자의 직무 고정과 노동자 배치는 완전히 기계장치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두 가지 원리가 성립하면 “경영 측의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해진다.
초기 의도는 좋았지만 사람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한 이 체제는 지루한 노동으로 인해 노동자들 이탈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포드생산체계가 적용된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되었다. 이직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다른 직장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기에 이른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이직률 감소는 노동 강화를 통해 더욱 규율 잡힌 생산조직을 구축했다. 그리고 부유한 노동자층을 창출하여 노동자들조차도 자가용을 소유하기에 이른다.
새로운 생산체계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자 기업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는 전체 경제적 차원에서 실질수요 삭감을 가져왔고 소비력이 생산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즉 포드주의적 생산체계가 가져온 거대한 일반적 생산성 상승에 의해 공급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반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고 이 격차가 커져 회복하기 힘든 정도가 되어버리자 세계 대공황이라는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대공황으로 전세계 농산물 가격은 일제히 폭락한다. 그전까지 잘 유지해오던 금본위제 * 가 붕괴되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통화 블록을 형성한다. 단순한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상이한 정치 프로젝트의 경쟁이 현실화된다. 다시 말해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과 자본주의 제도의 국가의 적극적 개입, 파시즘이 그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포드주의는 다시 고개를 든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전세계 정치 경제적 위치에서 자리를 확실히 굳힌 미국은 포드주의를 심화시켰고 유럽 국가들은 전후 복구에 주력하면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포드체제 확산에 주력하였다. 이렇다 보니 포드주의는 전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체제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파시즘의 망령을 소멸시키고자 우파와 좌파는 계급적 대립을 자제하고 타협으로 전후 세계를 재건하는 데 힘썼다.
공황과 전쟁으로 실패를 맛본 자본주의는 케인즈주의를 도입한다. “케인즈주의적 국가는 포드주의적 생산체계의 확산이 가져온 변화에 국가의 적절한 정치적 조절 형태”를 발전시켰다. 케인즈주의적 국가정책은 “국내경제적 수요와 국민경제적 임금수준을 안정화하는 총수요관리정책”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와 정치체계 사이의 균형으로 자본주의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포드주의 체제에서 수익성 하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과 임금 상승, 자본 수익성 하락과 1974년 석유 파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포드주의를 무너뜨렸다. 이런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가 개입, 즉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로 추가 수요를 만들어내려는 방안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컸다. 여기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자 포드주의 체제는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공급 측에 지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신자유주의가 호소력 있어 보였고 사람들은 여기에 동조하며 신자유주의에 힘을 실어준다.
신자유주의 개념은 솔직히 좀 복잡한 이데올로기다. 이 책에 언급된 정의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존의 자유주의와 구별되며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관한 믿음, 인권과 기본권의 존중,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 법치국가, 사회적 연대를 일정부분 수용한 기존의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시장의 자유로 환원 또는 축소시킨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의 저자인 최장집 교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인간 본성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어느 한 특별한 측면, 즉 이기주의적 물질경쟁주의를 인간의 유일한 본성이자 자연스러운 것처럼 상정하고 무한 경쟁주의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다. 이 두 가지 정의를 통해 살펴봤을 때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합리성에 호소하는 이데올로기로 국가 개입 없이 시장을 꾸려나가는 체제인 듯 보이지만 두 번째 정의를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결국 인간을 오직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인간이 유적존재로서 소외 당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자본주의 축적체제로 본다면 포드주의에 이은 포스트포드주의가 등장한 것이고 이 포스트포드주의는 “임금비용의 삭감, 새로운 생산품 및 생산기술의 도입, 노동조직 형태의 근본적 변화와 관련된 노동관계의 유연화, 자본 집약적 설비의 가동시간 연장, 사용 강도의 강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공급 측에 유리한 사회 하부구조의 구축”을 기본 내용으로 삼는다.
이 축적체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노동관계는 유례없이 유연하게 되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한결 같은 정책은 대한민국도 포스트포드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포드주의와 비교를 통해 포스트포드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포스트포드주의는 고용 안정을 보장한 포드주의의 노동조직 경직성을 완화시킨다. 둘째, 초국적 경제가 출현하고 자본 합리화와 유연화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에 불어 닥친 “BRICS 펀드”나 어떤 은행의 광고, “당신의 펀드가 외국에서 쓰입니다”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예다. 셋째, 국가는 유연하게 활동하는 자본에 더 유리한 가치 증식 조건을 마련한다. 즉 축적체제를 위한 조절 양식인 국가의 법률이나 사회제도가 자본 증식을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며 가장 빠르게 신자유주의가 전파되는 통화주의가 득세를 한다. 앞서 언급한 어떤 은행 광고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자본주의의 팽창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큰 사변 없이도 그 세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신자유주의의 이름 아래 더욱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 두 차례 세계대전 전후 전세계가 겪었던 어려움보다 21세기 부의 양극화로 인한 세계 곳곳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이 기아와 전쟁, 환경 파괴 같은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아니며 1993년 문민정부가 내세운 ‘세계화 정책’은 2007년 현재 신자유주의로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베버가 언급한 정치인의 ‘도덕성이나 소명’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모든 정치인의 소명은 ‘경제 살리기’로 바뀐 지 오래되었으며 전세계에 퍼진 신자유주의는 ‘한미 FTA’라는 형태로 한국 사람들의 목을 죄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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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이 화폐 제도의 기초가 되는 화폐를 금화로 발행,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금화본위제라고 한다. 하지만 운반의 불편, 도난 위험 등 이유 때문에 금화를 시장에 유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금지금본위제이다. 금지금본위제는 금화본위제와는 다르게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에 상당하는 지폐(태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http://ko.wikipedia.org/wiki/%EA%B8%88%EB%B3%B8%EC%9C%84%EC%A0%9C]
참고자료
- 디트마트 로터문트(지음), 양동휴 외(옮김) 『대공항의 세계적 충격』 (예지)
- 데이비드 하비(지음), 최병두(옮김) 『신자유주의』 (한울아카데미)
- 김현우(지음) 『안토니오 그람시』 (살림)
- 에릭 홉스봄(지음), 이용우(옮김) 『극단의 시대』-상,하 (까치)
- 최장집 외(지음)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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